2018년10월27일 7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,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,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.
-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저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(정답률: 33%)
문제 해설
"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저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다. 이유는 매도인이 합의해제로 인해 반환할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. 이는 민법 제394조에 규정되어 있다.
